전세사기 방지법 정리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세사기에 관련하여 전세사기 당하지 않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것만 잘 아셔도 절대 피해볼일은 없습니다.
 

1. 첫 번째 방법은 등기부등본 직접 떼기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

전세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하는데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 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권 등의 권리 제한 사항이 있는지 꼭!!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열람하는 곳
https://www.iros.go.kr/pos1/jsp/help2/jsp/001001001001.jsp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등기소

2. 두 번째 방법 특약 가입하기

전세계약 특약사항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확인 및 현물 확인하고 현시설물 상태로 계약함
• 관리비, 주차비와 지정된 자리일 경우 표기
•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협조하기로 함
• 물건의 하자로 인해 전세자금대출불가시 계약금 전액 반환해 주고 해지한다.
• 반려동물을 금지한다 또는 반려동물 허용 여부 등
• 도배장판 임대인이 해준다 또는 임차인이 직접 한다 등

전세사기 예방 특약

• 공인중개사 윤리 규정 제정
• 협회 시세 모니터링 강화
• 임대차 계약서 변경 사용 (표준 계약서에 특약 추가)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 확정일자 다음날까지 담보권 설정 불가
• 임대인이 주택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게 고지해야 함
• 임대인이 국세 지방세 근저당권 이자 체납 사실이 없을을 고지해야 함

3. 전입신고 확정일자 바로 처리

확정일자란? 법원 또는 동사무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하여 주기 위하여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확인도장을 찍어주는데 이때 그 날짜를 의미합니다. 또한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자신이 세를 얻고 살고 있는 집이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처리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도 가능합니다
http://www.iros.go.kr/PMainJ.jsp

http://www.iros.go.kr/PMainJ.jsp

 

4. 전세보증보험 가입

전세보증보험이란?,임대인과 임차인 전월세 계약이 만료되었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임대하고 있던 주택이 공매나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때, 보증보험사나 주택보증공사에서 임대인을 대신하여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주는 보험을 말합니다.

가입 시 주의사항

• 전세보증금/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 90% 이하여야 한다
• 선순위채권이 주택가격의 60% 를 초과하면 안 된다
• 불법건축물일 경우(가입불가)
• 많은 집에 전세를 놓은 집주인(가입불가)
• 전세계약이 1년 미만인 경우(가입불가)
• 전세보증금 수도권 7억 초과 지방 5억 초과(가입불가)
• 미등기 건물(가입불가)

보증발급일 기준으로 기존주택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이 없어야 하며, 근린생활시설은 보증대상에서 제외되니 주의 바라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상품의 이름과 보증 대상 보증료는 각각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방법 및 상세내용

상품개요 | 상품개요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개인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khug.or.kr)

전세보증금반환보증  | 주택도시보증공사

이상으로 전세사기 안 당하는 방지법과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봤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